소소한 이야기

자동차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계시죠? 그런데 사고나면 당황하고 가해자라도 된다면 비율이 어떻게 나올까 걱정되지 않으세요?

피해자일지라도 사람들 입소문에 100:0은 없다는 말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어디에도 정보는 없고, 과실비율 판례를 뒤져볼 수도 없는 상황이지요.

보험회사에서는 7대3이다라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밀어붙이고 경찰들은 손 놓고 지켜보는 상황 경험해보셨나요?


좋은 사이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판례도 모아놓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확인이 원할한 사이트가 있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알고 대응해야 손해보지 않아요. 실제 보험회사도 보험회사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려고 하니 제대로된 보장과 결과를 얻으려면 잘 알아야되요.

제가 알려드린 곳에서 이런 정보를 확인해볼 수 있어요.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고 자동차사고가 안전하다 생각하고 방심하면 뒷통수 맞습니다. 사이트만 알아두어도 든든해요!


과실비율정보포털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과실비율이 뭔지 간단히 알아볼까요?

위에 알려준 사이트에도 나와있는데요.

과실이란 단어의 의미부터 확인해볼게요.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해야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또는 해서는 아니 될 의무를 행한 경우로써 행위자에게 부과된 주의의무위반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비율로 표현한 것인데요.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산정방식은 객관적자료(판례, 법령 등), 전문가 조사, 주관적판단(안전운전 불이행, 사고예측 가능성 등)을 가지고 산정하는데요.

3가지 원칙이 있어요.

도로교통법의 우선권 여부!

교통강자의 위험부담의 원칙

사고당시의 구체적 상황 고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과거 여러 분쟁으로인해 현재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적용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최근 과실비율 인정은 위와 같은 비율로 적용되었어요.

100대 0도 많은 비율로 인정되고 있으니 소문만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자동차보험회사의 결정에 무조건적 수용하지말고 제대로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이의제기하세요

정보는 과실비율 정보포털에서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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